이 글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글 입니다. 2025년 3차 모집시기에 맞추어서 최신화된 자료를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공고개요,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지원금액, 기업부담비율, 선정방식, 심사기준, 신청방법, 제출서류,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
📢 공고 개요: “20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3차 모집공고”란?
2025년 6월 13일,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명의로 발표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사업공고 제2025-40호는 **“20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3차 모집공고”**입니다.
특허청이 감독하고,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본 사업은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에서 유통 중인 국내 기업 위조상품 대응을 목표로 하며,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지원을 제공합니다:
- 해외 플랫폼 내 모니터링 및 유통량 파악
- 차단 신고 지원 (판매게시 글 삭제 요청 및 이의제기 대응 등)
- 악성 판매자 대응 전략 수립
- IP 기반 분석 및 구매 감정 리포트 제공
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플랫폼(알리익스프레스, 테무, 쉬인 등)에 대한 대응은 별도 국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중복 선정 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.
지원 대상 & 지원 내용
🎯 지원 대상
- 국내 소재 기업
- 해당 국가에서 유효한 지식재산권(IP) 보유 기업
- 특허, 상표권, 디자인권 등
💡 지원 내용 상세
1. 해외 전자상거래·SNS 위조상품 모니터링
- 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량 및 게시 글 분석
- 보유 IP와의 비교 기반 식별 및 구매 감정 리포트
2. 차단 신고·법적 대응 지원
- 위조판매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
-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문서 지원
- 악성 판매자 식별 및 대응 전략 제공
3. 대응 전략 수립 & 현황 분석
- 위조상품 유통병목, IP 확보전략 등 종합 대응방향 제시
💰 지원금액 & 기업 부담비율
- 총 사업비의 40%~80% 지원, 정부지원 최대 3,000만 원
- 기업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음:
| 기업 규모 | 정부 지원 비율 | 기업 부담 |
|---|---|---|
| 소기업 | 80% | 현금 10%, 현물 10% |
| 중기업 | 70% | 현금 20%, 현물 10% |
| 중견기업 | 50% | 현금 30%, 현물 20% |
| 대기업 | 40% | 현금 40%, 현물 20% |
- 지원기간: 협약일부터 11월 30일까지, 약 4개월
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 인정 가능하며,
누적 지원 3년 초과 기업은 기업 부담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.
🧭 선정 방식 & 심사 기준
1. 선정 절차
- 신청서 접수 (’25.6.13.~6.27.)
-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
- 발표 포함 선정 심사 (7.2.~7.4.)
- 최종 지원 결정 통지 (7.7.)
- 기업부담금 납부 및 삼자 협약 체결 (~7.21.)
- 차단 지원 수행 및 모니터링
- 월간·중간·최종 보고
- 평가 기반 지원금 지급
2. 심사 기준
- 정량 항목: 기업 규모, IP 보유 현황
- 정성 항목: 시급성, 수행 목표·능력, 기대 효과
- 가·감점: 주관기관 기준 만족 여부
- 선정 점수 기준: 70점 이상, 동점 시 위조 유통 심각도 반영
📝 신청 방법 & 제출 서류
신청 기간 및 채널
- 기간: 6월 13일(금) ~ 6월 27일(금)
- 방법: K-브랜드보호포털 → 온라인 접수 및 자료 업로드
(사전 수행기관 협의 필요)
제출 서류 목록
- 지원사업신청서 + 개인정보·홍보 참여 동의서
- 기업 현황, IP 보유 증빙 (등록증 등)
- 수행계획서(수행기관 협의 후 제출)
- 위조상품 URL 리스트 및 정·가품 비교 자료
- 구매감정보고서, 가점 증빙 자료 등 포함
※ 미제출 시 심사 탈락되므로 필수 서류 꼼꼼 준비 필요
⚠️ 유의사항
기업 지원 불가 요건
- 휴·폐업 중, 세금 체납, 부정거래 이력 등
- 타인의 IP 침해 제품 제출 시
- 사회 비난·지원 취지 위반 기업 또는 부정행위 기업
수행기관 관련 제한
- 인력 투입률 100% 초과
- 외부 인력 무단 참여 등 제한
선정 취소 요건
- 제출 자료 허위, 협약 전 취소·비납부 등
- 수행 불가, 협약 위반, 자료 불응 시 해제 가능
사후 관리
- 과제비 정산 시 증빙 필수, 미이행 시 감액
- 자료 제출 거부·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 및 환수
🎯 마무리 및 추천 메시지
“20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3차 모집공고”(제2025‑40호)는, 해외 플랫폼에서 국내 기업의 브랜드와 IP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지원 제도입니다.
- 해외 시장에서 위조품 대응이 필요하신 기업
- IP 기반 모니터링·법률 대응 기반 강화가 필요한 기업
- 브랜드 신뢰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원하는 기업
이라면 지금이 신청 적기입니다!
📌 신청 누락·서류 미비로 인한 지원 불이익 사례가 많으므로, 반드시 신청 기한 내 준비하시고, K-브랜드보호포털을 통해 실행하세요.
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,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글로벌팀 (02-6196-2052 / global@koipa.re.kr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